北인권 왜 눈감나 - 제성호
	2003-04-18
北인권 왜 눈감나 16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에 한국정부 대표가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본래 표결에의 불참은 표결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보이콧조치이다. 대북 결의안 표결행위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한반도 평화 등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 정부는 일종의 과잉반응을 한 셈이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을 국제사회가 대신 해준 것 같은데. 현재 정부는 유엔 인권위 표결 불참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인권문제와 핵문제는 본질이 다른 것이며,실제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조만간 북핵 해결을 위해 열릴 예정인 다자회담은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중국과 북한만이 참가하는 3자회담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의 참여가 한국이 빠지는 3자회담 개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또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의 국회 답변에서 대북 결의안 통과가 북한 인권 개선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투의 발언을 했다. 이는 유엔 인권위의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치 않는 발언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북한당국이 우리 정부의 표결 불참을 고맙게 생각해 줄지도 의문이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공지의 사실로서 이번의 대북 인권 결의안은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통과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이번의 비겁한(?)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도덕성, 대의명분, 당당함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 앞으로 남북대화에서나 국제무대에서나 북한인권을 정면으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나쁜 선례마저 남기게 됐다.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제안이나 찬성은 못할망정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에 딴지 거는 듯한 태도는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일찍이 미르킨 구에체비치라는 국제법학자는 '국내적 자유'와 '국제적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갈파했다.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은 대외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국제평화를 파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통해 진실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국내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나아가 독재정권의 정치민주화 실현은 국제평화를 확보하는 데 가장 긴요한 선결조건이 된다. 구에체비치의 명제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남북한간의 진정한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 또 남북한의 주민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서는 한 울타리 내에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남북 평화공존과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북지원은 마땅히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도 북한 '정권'의 번영이 아닌 북한 '주민'의 번영(삶의 질 고양)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 인권은 삶의 기본원칙으로서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대북정책은 반민족적인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는 것은 범죄행위를 묵인-고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세계일보 2003. 4. 1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