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北인권 외면하나 - 김병주
	2003-04-17
정부, 왜 北인권 외면하나 언제부턴가 한국 정부의 나침반 바늘은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基層民)의 이익 증진과 남북한 동포 의식을 지향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 주민 대다수의 안전·생존·번영에 관심을 두는 올바른 동포 의식이 실종돼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진정한’ 동포 의식이 결여돼 있다. 통일연구원의 ‘200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함남 요덕 등 10여곳에 설치된 정치범수용소에 20여만명이 갇혀 기아선상에서 노역을 강제당하고 있다. 매년 200여명이 공개 처형돼 공포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소 밖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유아 영양실조, 만연한 질병, 탈북자 비인도적 처리 등 인권침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청송 감호소와 ‘양심수’ 문제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북녘의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무엇 때문인가. 모처럼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작 외교통상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할 뜻을 비쳤다. 핵 위기가 고조돼 있고 현 상황에서 전체 안보와 관련한 ‘전술·전략’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북한 수용소 안팎 주민들은 동포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김정일과 소수 집권세력만을 동포로 감싸는가. 남한 국민의 안전 때문이라면 북의 핵 공갈 앞에 주눅든 비겁 행위에 굳이 ‘전략·전술’이란 용어를 쓰기가 부끄럽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전쟁을 무릅쓴 용기마저 결여된 나라에 내리는 하늘의 사물(賜物)이 아니며, 위협자에게 헌상하는 봉물(封物)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동구권이 왜 몰락했던가. 그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공산체제의 중심 이념인 유물사상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물질적 발전(생산력 증대, 즉 경제성장)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중심 계층인 프롤레타리아(기층민들)를 오히려 억누르는 당 관료조직의 멍에 때문이었다. 북한 체제는 마지막 남은 구시대 유물이다. 공산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세습정권과 그 지도자는 기층민도, 동포도 대표하지 않는다.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CNN 방송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바그다드를 북한의 평양으로 대입해 보았다. 무너뜨려야 할 동상과 기념물은 몇 천, 몇 만 개일까. 후세인 궁전처럼 호화스런 궁전들은 몇 십 개나 될까. 이라크 주민들의 약탈 장면을 보니 북쪽의 궁전에도 값비싼 물품들이 즐비할 것이라 짐작된다. 우리는 도탄에 빠진 주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독재자를 상대로 평화를 논의하고, 경제협력을 얘기해 왔다. 정신이 바로 박힌 한국인에게 ‘악(惡)의 축(軸)’은 북한 정권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미국과 단독 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다자간 협상 방식을 수용했다. 방식이 어떻든 북한과의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개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이 전방 배치한 약 1만1000개 대포들이 1시간에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이 약 50만발로 추산되는 모양이다. 분명히 포대들은 남쪽을 겨냥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남한 지역이 착탄(着彈)지점이다. 남한은 도라산역에서 북으로 철도 개통을 서두르고 있지만 북한 포대는 엄연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넘어갈 화물은 무엇이고 넘어올 물건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내부 분란 조성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에 진력하는 것이다. 안보는 ‘세계 경찰’ 미국과 공조해 푸는 방법밖에 없다. 안보가 허술해서는 경제가 번영할 수 없다. 수출시장으로서, 자본과 기술의 공여국으로서 미국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라크 전쟁 후 미국인들 코가 더 높아지게 생겼다. 미국은 오만을 다스려야 그들식 세계 질서가 지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로 생존하는 슬기를 익혀야 한다. 金秉柱 (서강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3. 4. 1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