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외경제전략이 중요하다 - 정인교
	2010-01-04
2010년 대외경제전략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나 국민에게 2009년은 힘든 한해였다. 2010년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수준은 그래서 더욱 높을 것이다.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했고, 새해에는 3~5%대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정책 당국과 경제계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 정치권은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국회에서 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했고, 4대강 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1년 내내 정치권을 분열시켰으며, 노조 전임자 관련 제도 논의가 원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거대 공기업 귀족노조로 통하는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노동문화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한해였다. 강성노조를 탈퇴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열어 가겠다는 시도가 몇 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엄습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깜깜한 상황에서 금년은 시작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경제 여건 악화로 다른 국가에 비해 타격이 컸고, 그 결과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업의 설비가동률도 낮아져 실업대란이 예고되기도 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었지만, 금년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환율효과와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가 작동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경기부양자금으로 책정한 중국 정부가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 지급과 대규모 경기부양성 공사에 나서고,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중국은 올 들어 생산기지에서 내수판매시장으로 탈바꿈했다. 향후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는 중국경제연구팀을 강화하거나 중국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하는 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출구전략 이행으로 더블딥도 우려되지만, 더블딥 우려가 오히려 출구전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의 경우, 너무 많은 유동성이 단기에 풀려 물가 불안이 우려되므로 출구전략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은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고, 해외원조공여국클럽(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또한 기후온난화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선도적으로 제안하여 포스트교토의정서에 대한 국제협상에 추동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개방속도를 높였다. 내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회의가 될 것이지만, 금년과 같은 높은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년에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 국제공조에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회의 주제에서부터 참가국의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세심한 준비와 관련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내년에는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전략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 간 연계와 국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것은 시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외경제전략 이행을 기대해 본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09.12.31 열린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