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가려진 문제 - 남덕우
	2002-05-02
가계부채에 가려진 문제 요즘 가계대출의 급증이 문제시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1년 말 가계대출은 3백41조원.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은행 총대출 중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금리하락에 따르는 소비증가, 고리대 상환, 자영업자의 증가, 기업부문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금수요 감퇴, 신용카드 남발, 할부금융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분석은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만 보고 공급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이면에는 자금 공급자인 은행들이 리스크가 따르는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담보주의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이 경험하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일시에 증가해 금융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당국자가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다. 담보 부족이나 가치 하락을 재평가로 해결하려는 인플레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팽창하면 어느 시점에서 소비지출이 냉각해 불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들이 담보에 안주해 융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소홀히 하면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용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왜곡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나간 개발연대에는 기업들이 유망사업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았고 그곳에 투자하면 기업과 은행은 다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성숙하고, 기업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오늘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요행을 바라거나 시행착오를 거쳐 유망사업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금융기관이 담보에 집착해 리스크 융자를 기피하면 그것마저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투자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원래 은행이란 위험부담을 먹고 사는 산업인 만큼 위험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은행들은 오랫동안 위험부담을 정부에 전가하는 체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위험관리 기법을 익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도 담보를 잡는 가계대출과 국공채 매입 같은 안이한 경영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대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금리가 낮아도 담보가 없어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지난 수년간 민간투자가 저조 내지 감소를 보여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금융 패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서방의 은행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융자에 보험적 요소를 가미해, 예컨대 10건의 융자를 하면 2건의 융자가 잘못되어도 10건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리와 대손 충당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신용평가와 융자 심사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부채권을 증권화해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법도 있다. 넷째로 부실기업의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기업이 쉽게 매매되는 시장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 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건전한 무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한국은행 대부조건(금리 포함)을 차별화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 은행의 업무평가에 있어서 신용대출 비율이 높은 동시에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을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높게 평가하는 제도, 또는 관행을 만들 수 있다. 셋째로 부동산 담보에 치중하지 않는 서방 은행들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촉구하기 위해 담보대출 비율에 과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최고치를 하향 조정해 가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요컨대 부동산담보주의가 지속되는한 구조조정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수 없다. 남덕우 ( 전 국무총리 / 시민회의 고문 ) 출처 - 중앙일보 2002. 5. 2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