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벌개혁 정책 반대 - 조동근
	2003-02-26
새정부 재벌개혁 정책 어떻게 볼것인가 사이런(Siren)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반인반조(半人半鳥)의 바다요정이다. 이 요정은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 배를 바위에 난파시킨다. 율리시즈는 요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선원들의 귀를 밀납으로 봉하고 자신을 돛대에 묶고 행해해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재벌 개혁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정권에 따라 재벌 개혁의 배경만 다르다. 5년전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의 ‘재벌책임론’이,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재벌의 ‘변칙과 반칙’이 재벌 개혁의 배경이다. 정권 초기의 정부 주도 재벌 개혁은 사이런의 유혹같이 뿌리치기 어렵다. 그러나 유혹의 끝은 ‘관치의 타성화’일 뿐이다. 대중은 스스로를 약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은 정부라는 수단을 통해 강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싶어한다. 또한 정권 초기일수록 정부부문의 조직·정보·기획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성향은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자신이 추구하는 ‘형평 증진과 사회 통합’의 가치를 담고 있다. 시장경제는 개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상품시장은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은 은행법 등 금융 관련 규제를 통해 자본시장은 증권거래법과 공시제도 등의 규제를 통해 규율돼야 한다. 그리고 시장 규율은 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벌 개혁이 유효하려면 개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새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재벌 개혁 정책의 기저에는 “대기업과 재벌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재벌에 메스를 가해 재벌의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만 하면, 바람직한 시장 질서가 창출되는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오너’를 견제하기만 하면 지배 구조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새 정부는 추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재벌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일부 재벌의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탈법’이라기보다는 ‘법망’을 피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아래에서도 법망을 촘촘히 하고 금융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윤리 경영도 기업 경쟁력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의 처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친(親)시장적이다. 그리고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제와 허위 공시 등을 처벌하는 증권거래법이 정비돼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법익(法益)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역설적으로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계열분리청구제는 빅딜의 역발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위적인 사업 구조와 소유 구조의 변경은 반(反)시장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은 재벌의 자율적 개혁의 다양한 선택지(選擇肢)를 차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경영 행태에 미흡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시장 과정을 통해 ‘수익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재벌의 ‘옥석(玉石)’이 가려지면서, 대마불사 신화가 사라지고 수익 중시 경영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재벌의 경영도 상당 부분 투명해졌다. 재벌 오너의 도덕 경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명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투명해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감시의 눈’은 재벌의 불투명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같은 변화는 시장 규율이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물론 변화 속도가 문제가 되나, 이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다. 새 정부는 쾌도난마의 미련을 버리고, 재벌 이전에 기업으로서의 사(私)영역을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장 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해, 합리적인 경제 계산과 기대 형성을 통한 재벌의 적응적 변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출처 - 문화일보 2003. 2. 26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