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갈등을 악화시켜온 사회 - 김태기
	2007-12-09
시민단체가 갈등을 악화시켜온 사회 인간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평화도 유지된다. 분쟁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구성원의 지혜에 좌우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은 ‘분쟁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노동이나 환경 등 각종 시민단체가 주도한 분쟁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누적된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성의 결여,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주의,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급기야 ‘시민운동의 이념과잉’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게 시민들과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 역량의 증진, 그리고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는 권익 주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구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에 대한 권익 주창, 특히 비판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 조력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의 하나로 개입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났고 불편만 커지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가 초래됐다. 이것은 새만금 간척사업 분쟁이나 서울외곽 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분쟁 등 대표적인 사례와 공공분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 부안군에서 추진됐던 방폐장 건설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운동 때문에 무산됐고, 4개 시·군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주시가 받게 되는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이 동원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민단체의 협조 없이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며 시민단체가 권력화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제3자로서 개입하여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직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몇몇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분쟁 해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들이 산재해 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견제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드는 데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먼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고 분쟁의 해결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책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역할 재정립과 함께 전문 지식과 정확한 정보의 기반 아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극단주의나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마저 그대로 수용, 관철시키려는 인기 영합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는 시민운동가들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공익정신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분쟁해결연구소장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12. 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