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자' 가로막는 한국교육 - 김영봉
	2007-09-21
'잘난자' 가로막는 한국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 정답은 대한민국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07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만5497명(2005년 기준)으로,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 320여만명의 0.5%로 조사됐다.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은 7.6%이며 한국은 폴란드와 함께 가장 밑바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비록 사소한 지표지만 세계의 교육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솔직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 국가발전을 해서 한국의 제도，경험，문화 등을 배우려는 이웃들이 많아졌고 주변국가의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 한국의 언어가 어렵고 유학비용이 좀 드는 점은 있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웬만큼만 됐어도 수많은 외국유학생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학교를 망쳐놓았으면 OECD 제일의 유학생 기피국가가 되었겠는가. 실상 우리 교육은 세계 최고수준이 될 잠재력을 가진다.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국민이 선비를 숭상한 나라가 없다. 오늘날도 학벌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라보다 대우받기에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신정아 학력사기 사건 같은 것이 자주 터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국민의 교육열은 거의 광(狂)적 수준으로 주부가 자식 과외비를 조달하기 위해 파출부，노래방 도우미로 나가고 기러기 아빠가 외로워 자살할 정도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렇게 교육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적 교육중심지가 되기는커녕 초등 중등 대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외국으로 내몰아 중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세계의 온갖 오지(奧地)를 헤매게 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너무 자명(自明)하다. 도무지 "잘난 자가 뻗어나가는 꼴"을 못 보는 정권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정책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게，우수한 고등학교는 발전 못 하게，우수한 대학은 수학능력 가진 학생을 뽑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외국어고 특목고는 너무 뛰어나게 발전하므로 이들을 과거 상업학교 실업학교를 말하는 특성화고로 전락시키기로 했다. 대학은 절대 스스로 시험을 치러 제가 가르칠 학생이 적합한 수학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입수능시험은 학력 없는 학생이 모두 맞힐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출제해야 한다. 출신고교 내신 성적은 등급제로 전환해서 상위 4% 학생의 성적 차이를 구별 못하도록 해야 하고，세상이 다 아는 학교 간 천양지차(天壤之差)의 학력차이를 절대 학생선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수로 좋은 학생을 뽑아 가르친단 말인가. 생각다 못해 고려대가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조금 줄여 보려다가 교육부로부터 입학생 정원 160명 감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에 노숙자 급식 나눠주듯 학생 쿼터를 나눠주는데 이는 곧 학생당 연 800만원，4년 수학기준 1인당 3200만원의 대학재정수입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니 대학의 선택은 간단하다. 학교의 질을 높이는 노력보다는 정원을 뺏기지 않거나 더 따내려 교육부 관리에게 굽실거리고 온갖 로비를 하는 것이 훨씬 수익적이다. 주어진 정원 내에서 재정수입을 올려야 하므로 C나 D，F학점 받은 학생을 퇴학시키지 말고 6년 7년 재수강시켜 성적을 바꿔주고 학교에 오래오래 붙들어 매놓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어떻게 대학이 발전하겠는가. 과거 우리 교육기관과 자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로 뻗어가듯，지금쯤 외고 과학고 민사고와 같은 세계적 명문고가 온 나라에 넘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크게 문이 열렸을지 모른다. 세계 첨단의 대학과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아시아의 교육허브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후진국에 내쫓는 대신 온 세계 유학생이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거나 누구를 질타하기보다 우리는 다음 30년을 도모(圖謀)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大選)에서 정권을 잘 뽑고 이들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다그쳐야 하는 것이다. 金榮奉 (중앙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9. 2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