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동정할 일 아니다 - 김영봉
	2007-08-23
학력위조 동정할 일 아니다 신정아 윤석화 장미희 지광스님 등 학력을 위조한 유명 인사들이 계속 탄로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덮어주는 것을 관용으로 착각하는 허위(虛僞)사회의 문제점이 늦게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런 후진성을 단절해야 투명하고 신의성실한 사회가 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들을 동정하고 용서하자는 여론이 꿈틀대고 있다. 원죄는 학력만능의 사회에 있으니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리 됐을 수도 있으니 봐주자고 한다. 심지어 그동안 학교 이름을 낸 공(功)이 있으니 이들에게 아예 학위를 주자고 제안하겠다는 희한한 인물도 등장했다. 이래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나라가 된다. 필자는 이들을 말 그대로 자격을 사칭(詐稱)해 사람들을 기만(欺瞞)하려했던 사기(詐欺) 행위자로 본다. 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안줬다고 호소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기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 예술연예계 사람들인 이들은 탤런트(talent)로 승부한다. 그런데 탤런트에 학벌까지 좋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예인 지망생들이 바늘귀만한 기회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가. 과연 이들이 이런 경쟁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위 위조자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이런 싸구려 관용이 결국 사기꾼들을 활개 치게 해서 정직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의 설자리를 잃게 한다. 이들이 지금까지 얻은 지위나 명성이 위조된 학위에서 출발됐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원인무효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사회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사회는 꼭대기서부터 거짓으로 차있다. 과거를 속여 남을 이용해먹으려는 짓은 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온 행위다. 1980년 김대중씨는 "선거에 나올 때마다 제출한 이력서에서 왜 매년 최종학력이 다르게 돼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경력 호도를 한 분이 대통령도 되고 노벨상도 탔다. 오늘날도 국민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여당이 탈당창당을 반복해 과거행적을 세탁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공당，공인들이 이러해도 사람들은 공분(公憤)을 못할 정도로 거짓에 무감각해졌다. 따라서 불투명한 관례가 정치 기업 학문세계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일부 관용주의자들은 학위위조자들을 더러운 학벌사회의 '희생자'로까지 미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가 아닐 수 없다. 명문학벌을 찾는 게 무슨 문제인가. 선진국에 갈수록 명품이 많고 명문이 많다. 사람들은 성심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인내해야 일류인간이 될 수 있고，이런 인간이 일류학교，일류기업，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명문도 파당을 만들고 서로 봐주는 일은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진실로 문제되는 것은 이런 노력을 해보지 않은 무리들이 작당(作黨)해 코드를 맞추고 남의 것을 새치기하려는 일이다. 그들은 수많은 특혜집단을 만들고 옆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학벌과 명문의 권위를 허물어왔으며 오히려 학위위조사태의 허물을 성심껏 노력한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우연치 않게 오늘날 학벌위조사건의 대부분은 문화예술계에서 터지고 있다. 필자는 가수 배우 피아니스트 화가 같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실력을 쌓아야지 왜 대학학벌을 얻는데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탤런트로 승부해야 할 사람들이 무리하게 학벌을 따자니 대학입시와 이수(履修)에 관련된 비리와 잡음은 대개가 예체능계 대학에서 일어나고，그 통에 대학과 지식사회 전체가 싸잡아 매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위위조사건은 문화예술계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질 일이다. 그들 스스로 실력이 학벌 프리미엄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하나가 이번 사태에 준엄하게 대처하는 일일 것이다. 金榮奉 (중앙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8. 2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