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부정하는 노동운동 탈선현장 - 김영봉
	2007-08-01
법치 부정하는 노동운동 탈선현장 19세기 초 유럽사회를 테러로 뒤흔들던 ‘상디칼리즘(Syndicalism)’은 무정부주의 사상에 의거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이다. 그 기본목표는 계급투쟁이다. 근로자계급은 사용자와 국가로부터 스스로 해방을 쟁취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와 국가를 해체할 수단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무의 거부(boycott)·태업(sabotage)·시위 등 사회적 무질서를 불러올 행동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특히 파업은 근로자의 계급의식을 공고히하는 것으로,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파업이 일어나면 전 산업의 파업으로 동조해야 한다. 상디칼리즘은 90년 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뒤 급격히 소멸해 지금 거의 도태된 상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민주노총이 이와 닮은꼴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이들은 이에 관심이 없다. 이들의 큰 목적은 국가의 모든 정치·외교·사회적 사건에 참여해 훼방하고 국법질서를 무력화하도록 대중을 부추기는 것이다. 새만금, 부안 방폐장, 평택미군기지 건설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장 등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이들이 지휘한 사태들은 실상 노동자의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는 그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씌어 있다. “외세를 물리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여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바로 무질서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엊그제 민주노총 조합원 등 300여명이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한 것은 그들이 국법 체제에 도전하는 데 얼마나 기고만장한지를 보여준다. 불과 며칠 전 법원은 이랜드 매장에 대한 노조 점거를 금지하며 한 차례 어길 때마다 노조는 1000만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도 좋을 사문(死文)인 것이다. 우리 국법질서가 이렇게 부서진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원 시절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 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압도적 지지로 그를 구해주었고, 그 후 대통령은 힘을 얻어 헌법재판소 이하 국가 헌법기관을 수시로 조롱해왔다. 수도이전법이 위헌결정을 받자 대통령은 수도보다 더 큰 ‘행정수도’를 만들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능멸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런 수도이전 관계법을 충청도민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켜 주고 오히려 적극 지지까지 했다.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나라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민주노총·시민단체와 경찰서에 들어간 취한(醉漢)까지 모두가 무법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번에 설훈씨를 ‘대선 상황실장’으로 스카우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여당 후보 중 발군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설씨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터뜨려 이 후보를 낙선케 한 장본인이며, 그 거짓말로 대선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특별사면해 복권시킨 범죄 전과자다. 우리 국민은 이랜드노조 사태를 개탄하기 이전에 이런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이하 모두가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누가 얼마나 징벌했는가. 누가 민노당에 그 많은 표를 주었는가. 지금 어떤 과거의 정치적 행적, 소신과 포퓰리스트 성향을 가진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가. 이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 국민은 그저 추악한 정치집단의 약탈 대상이 될 뿐이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8. 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