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와 눈치파의 예고된 불행 - 남성일
	2007-08-01
막가파와 눈치파의 예고된 불행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던 날 당선자로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종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중도와 통합을 강조하는 회견내용에 그의 당선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필자도 적이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회견 맨 마지막에 한 외신 기자가 이른바 '비정규직'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자 이제까지 차분하던 당선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59%나 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9%라니….이는 민주노총이 자의적으로 개념을 해석해 주장하는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페인인데 38%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 비춰 이는 사실의 엄청난 왜곡이기 때문이다. 당선자가 처음으로 자신있게 말한 수치가 이렇게 심하게 과장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에 비춰 필자 눈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훤히 보였다. 그 이후 상황의 전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총 등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바탕으로 극단적 주장을 펼치며 파업을 무기로 노동운동 아닌 권력운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 반면 정권은 왜곡된 사실조차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들을 달래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정책과 입법을 실시해 왔다. 그러면 노동계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불법행동도 서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생(相生)의 노사관계는 액자 속의 그림일 뿐 현실은 전투적인 노정관계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정권 초기 이른바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라는,그래도 명분이 있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목표는 거의 실종되고 비정규직 규제만 남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다 입법단계에 들어서자 파견 대상의 확대 등 조금 남아있던 유연성 제고 방안마저 아예 삭제되고 계약직 기간규제 등 고용경직성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비정규직 법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국제추세와 배치되며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법은 통과됐고 불행한 예측은 이미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곳은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은행，공기업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민간기업 대부분에서는 계약해지 또는 외주 전환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급진적 노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용자를 비난하며 당장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이랜드 사업장 점거사태는 노조의 이러한 막가파식 전략과 현 정부의 눈치보기 법 집행이 합작돼 나타난 대표적 사례다. 사실 이번 점거는 노동3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침입이다. 그럼에도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불법침입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처리하지 않고 눈치만 봄으로써 사태를 정치문제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나라경제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바꾸어보려는 많은 경제인들을 좌절케 한다. 경제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각종 규제와 함께 호전적(好戰的) 노동운동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급진적 운동단체의 무법적 행태를 수없이 겪었음에도 아직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지인가，방관인가，아니면 암묵적 동조인가？ 南盛日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바른사회 정책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8. 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