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까지 풀어야 제대로 된 脫규제 - 김정호
	2007-06-27
대기업까지 풀어야 제대로 된 脫규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이다. 기업 관련 규제 105건을 선정하여 연내에 84건을 해결하고, 다음 정권에서 나머지 21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그 의지가 무뎌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기업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전국 14개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들의 의견도 들었으며, 여러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시민 제안도 받아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의 면면을 보면 애쓴 만큼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당사자인 기업들도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효과가 큰 규제 완화들은 풀 때에 엄청난 반대 목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들은 풀더라도 그다지 반대의 목소리가 나지 않을 것들이고, 이는 곧 풀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규제라는 말이기도 하다. 공장의 입지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은 수도권에서의 공장 입지, 그것도 대기업의 공장 입지다. 그 동안의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 영세기업 위주로 이뤄져 왔고, 대기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묶어 두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을 때의 반대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동안 묶어 두었던 대기업의 손발을 풀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조건부로나마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큰 마음을 먹은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늘 이런 식이라는 사실이다. 공장을 조금 늘려 짓는 것조차 큰 특혜를 받는 듯 허락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규제와 그런 식의 규제 완화는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기업을 특별히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듯이, 대기업만을 특별히 묶어둔 규제를 푸는 것도 특혜가 아니다. 사실 규제 완화를 제대로 하려면 정책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그것이 규제 완화의 철학이고, 작은 정부의 철학이다. 반면 현 정부의 철학은 큰 정부의 철학이다. 규제가 필요하기는 한데, 간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정부의 규제 완화 철학이다. 큰 정부 철학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는 가지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규제 완화는 한다고 하는데도 규제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알 수도 없을 때가 많다.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부터 획기적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번 정도의 대책이라도 나오는 것이 신통할 정도다. 다행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모든 규제에 대한 획기적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전경련은 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들의 집단이니 거기서 나오는 규제 완화 계획은 규제 당사자인 정부가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재계의 건의 내용이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단순히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식의 이유로 피규제자의 건의를 묵살하는 일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획기적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거센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그 동안 규제에 안주해왔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각오 없이 규제 완화는 이뤄질 수 없다. 어찌보면 획기적 규제 완화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유할 수 있다. FTA가 수출업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 역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6. 27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