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논리 빠진 참여정부 경제관 - 조동근
	2007-06-20
자폐논리 빠진 참여정부 경제관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정책포럼'에서 한 말이다. 이보다 경제성과를 더 압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오만스러운 말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주장의 근거로 주가(株價) 상승을 꼽았다.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한 결과 주가가 참여정부 출범 이래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을 평가하는 잣대로 '주가'만한 것이 없다고 볼 때，참여정부에 대한 "경제실패，민생파탄，총체적 위기" 등의 주장은 수구(守舊) 언론과 정치세력의 악의적 중상모략이라는 것이다. 평소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라는 현실진단에 혐오감을 드러내곤 했다.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른다는 것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도 위기 운운하면 실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경기부진의 상당부분은 참여정부 경제성과를 훼손하려는 세력이 위기를 과장함으로써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참여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浮揚)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성장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유리한 해석과 자기합리화'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금선(禁線)이 있다. 원칙 없는 '아전인수(我田引水)'가 금선이다. 금선을 넘으면 상황을 객관화시키지 못해 취약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아전인수적 해석은 '자폐적 논리'에서 비롯된다. 이는 종국적으로 집단오류를 낳게 된다. 주가 상승은 세계적 추세일뿐더러，4년간 토지보상금 등으로 풀린 돈이 주식시장에 몰렸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4년간 참여정부 경제성장률 평균은 4.2%이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81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4.85%였다. 우리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웃돈 적은 한번도 없었다. 중국 특수를 코앞에서 누려온 우리가 세계 평균에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내수(內需)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저(低)성장의 대가로，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지속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과다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투자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확신에 차 있다. 스스로 규정한 '시대적 소명'에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기득권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확신은 이성(理性)에 기초를 둔 정부조직을 통해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경제 질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좌파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하면서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시장경제 질서를 짜 넣을 수는 없다. 인간 이성의 자만은 '시장의 복수'를 부를 뿐이다. 자폐적 논리에서 벗어나려면，원칙에 충실한 사고(思考)를 해야 한다. '국부의 원천에 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국부론(國富論)'의 정식 책명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라고 설파했다. "안정적인 정부，예측 가능한 법률，부당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다. 참여정부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는지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택한 "큰 정부，작은 시장"의 정책조합은 반대의 길을 간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최근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동력은 바로 관료제의 붕괴다. 공무원의 힘이 빠지면서 정부 규제가 줄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대학생의 선망이 아니다. '경제는 참여정부 반대처럼' 해야 맞다. 그리고 시행착오는 귀중한 자산이다. 趙東根 <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경제학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출처 - 한국경제 2007. 6. 2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