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를 위한 협상 전략 - 정인교
	2007-04-24
한·EU FTA를 위한 협상 전략 다음달 7∼11일 서울에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2002년 중순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 실마리가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미국, 중국, EU 등 여러 지역과의 단계별 FTA 추진전략을 구상했다. 당시 거대 경제권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수 국가와의 FTA는 중·장기적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1년 뒤 우리 정부는 FTA 로드맵을 확정짓게 됐다. 당시 유럽 지역과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EU가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EU는 중·동유럽 지역으로의 확대가 우선 정책 현안이었으므로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2005년 이후 한·미 FTA 논의가 진행되자 EU는 우리나라와의 FT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미국과의 FTA 이후에는 EU 및 중국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EU는 중·동유럽 2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유럽지역 27개국을 포함한 경제 통합체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EU와의 FTA는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서로의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는 러시아 및 옛 소련 등의 신규 성장 시장과 이웃해 있으므로 한·EU FTA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은 EU 시장만이 아니라 중·동유럽 및 옛 소련 지역의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U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한다. 그리고 한국의 2005년 대 EU 수출은 437억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2.8%에서 2005년에는 15.4%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 따라서 EU와의 FTA 체결은 한·미 FTA에 버금가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미국과의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부분은 EU와의 FTA 체결시 국내 생산을 확대시키며 유럽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EU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는 달리 EU는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가 한·미 FT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미국, 중국과는 달리 취약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EU는 자체 FTA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내용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한·미 FTA 내용을 위주로 협상하면서 우리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EU와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U가 정형화된 FTA 협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협상이 쉬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산업구조 및 경제제도를 FTA 협상 차원에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협상 일정을 여유있게 설정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대 EU 협상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EU와의 FTA 추진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권 및 여론의 동향을 참고하면서 EU와의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4. 2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