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제에서는 출총제 필요없다 - 김정호
	2007-04-03
열린 경제에서는 출총제 필요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일은 새로 만들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절반쯤 닫힌 환경에 적응해 있던 산업들은 이제 새로 열린 도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열린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사정은 사람이냐 자본이냐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해야 할 것이고, 자본 또한 그럴 필요가 있다. 자본의 이동과 형성은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2일 국회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그 중에서도 자산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동일 기업집단 내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그 숫자들만 보면 상당한 정도의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얼핏 보기와는 달리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다. 중핵기업은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큰 이유다. 중핵기업이란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자동차처럼 해당 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인만큼 그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들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즉, 이들 중핵기업의 출자 여력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출자한도 증액이 실제의 투자 증대로 이어지려면 중핵기업만이 아니라 그룹 전 계열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규제 완화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게다가 중핵기업의 기준을 자산 규모 2조원으로 하다 보니 기업들은 그 규모를 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경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잘해서 2조원을 넘을 경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할 경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작용들을 생각해 볼 때 출총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 가뜩이나 투자가 부진해서 걱정인 상황에서 자산의 규모가 얼마가 되든 투자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산업구조도 만들어갈 수 있다.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과 같은 개방 시대에 그것은 문제 거리가 아니다. 이미 자금 시장과 상품 시장이 모두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크기를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정은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다는 삼성전자조차도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GE의 6분의 1에도 채 못 미친다. 그 기업 하나 팔면 코스피(KOSPI)에 상장된 600개가 넘는 모든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 기업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따질 이유가 무엇인가. 삼성전자보다 몇 배는 더 큰 미국의 GE나 엑슨모빌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면 어서 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은 자산 규모가 커서 안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고집이다. 투자든 출자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이미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장 기능의 견제를 받게 돼 있다. 투자가 지나쳐 위험이 높아지면 은행의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잘못 투자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제품 값이 올라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주주들이 손을 털고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가 풀린다고 해서 효율성 낮은 투자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협상을 성공시킨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런 용기와 혜안을 출총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기대해 본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4. 3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