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전삼현
	2007-01-08
현대車노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새해 벽두부터 현대차노조의 비상식적 행동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간부가 시무식에 참석하는 사장을 폭행했다고 한다. 임금협상 기간이 아님에도 특근·잔업을 거부한다고 한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노사합의대로 성과금을 100%만 지급한 데 대한 불만이 그 원인이란다. 국내 최대 노조가 보여준 황금돼지해 벽두의 모습 치고는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해외 언론마저 이를 대서특필해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럽다. 사실 우리나라 노조 모두가 현대차노조 같지는 않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가 상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왜 유독, 현대차노조만 불법 행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생결단 식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노조의 권력화에 있는 듯하다. 연간 조합비만 80억원 정도이고, 노조에 상근하는 인원만 210명이라고 한다. 여기에 노조 대의원 410여명을 합치면, 웬 만한 정부 부처보다 더 큰 규모의 조직이다. 전통적으로 볼 때 노사간 갈등의 원인은 회사 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노조 측에 있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측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태일 열사는 분신을 통해 회사 측의 부당성을 우리 사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노조 측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여론부터가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질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간부를 형사고소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위법성을 문제삼고 있다. 심지어 제3자인 외환은행도 현대차노조를 상대로 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 4억원대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현대차노조는 도덕적 비난의 단계를 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집단으로 인식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의 현대차노조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됐다. 20년간 현대차 파업손실액이 10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외 언론들도 현대차의 경쟁력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법 당국은 물론, 회사와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했고 정치권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법부도 ‘현대차 비정규직 파견근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용자 편을 들어주었다.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난해 11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도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공짜의 개념에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받는 것도 포함된다. 현대차노조는 이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국민은 4만3000여 현대차노조가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해주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매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국가 경영자와 회사 경영자가 입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해년(丁亥年) 올해는 대선의 해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때문에 이러한 노력과 열망들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부디 올해에는 노조는 물론, 정부와 국회, 회사는 물론 국민 모두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행동한 만큼 대접받고자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1. 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