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김정호
	2007-01-02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돈 버는 일은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주어야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을 대접하고, 성능 좋고 저렴한 기계를 만드는 일 등이다. 또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돈을 버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돈을 벌었다는 것은 대개 남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답다. 올해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미래의 5년이 걸린 일인 만큼 선거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차분히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겠다. 개인의 기분이나 작은 이익을 떠나서 어떤 후보가 나라의 백년대계에 필요한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선 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지 가려내야 한다.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부자 마을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 보라. 그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몇 푼이나 되겠는가. 거기에 신경 쓰느니 그 시간과 에너지로 각자가 자신의 일에 힘쓴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부자다. 글로벌리치리스트 닷 컴(globalrichlist.com)에 한번 들어가 보라. 연봉 3000만원이면 65억 지구인 가운데 상위 7%에 너끈히 들어간다. 연봉 5000만원이면 상위 1%에 속하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연간 360만원의 수입으로도 상위 15%에 속한다.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안에서 양극화를 논하는 것은 마치 성북동이나 평창동의 부자들 가운데 덜 부자인 사람이 양극화를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잘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강남의 것을 뺏어서 강북에 주고, 부자의 것을 뺏어서 서민에게 주며, 수도권의 것을 뺏어서 지방에 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편가르기를 해서 표를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그 대신 앞서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뒤진 사람에게는 당신도 앞선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또 개방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문을 닫아 놓은 나라치고 잘된 곳이 없다. 개방으로 피해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돌파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후보는 피해야 한다. 기업을 두들기면 속은 시원해도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진다. 피해야 하기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기상천외한 공약을 내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과 더불어 지원책들도 없애 나가야 한다. 그저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할 때 막지 않으면 된다. 성공한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지 않으면 된다.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기업에 자유를 주고 기다리다 보면 그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이런 후보는 매력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것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를 주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나라의 부(富)가 파괴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부자 되고, 나라도 부자가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7. 1. 2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