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 - 안재욱
	2006-09-29
내년 예산,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 23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총지출 224조1000억원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액수로는 14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생산성 증가나 성장동력 확충과 무관한 복지와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10.4% 늘어난 61조8000억원, 국방 예산은 9.7% 늘어난 2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조8000억원과 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경제 인프라를 확충할 수송·지역개발은 1.1% 줄었으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비율로는 10.5% 늘었지만 그 액수는 900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년 정부 예산을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13.0% 더 걷겠다고 한다. 더욱이 세금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363만원에서 383만원으로 20만원 늘고, 특히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6만원이 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도 30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세금과 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적인 준조세, 그리고 과다한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더하면 사실상의 실질국민부담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은 물론 수년째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떨어진 사실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며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과거 영국과 미국은 물론, 10년간의 장기 침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에서 벗어나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역시 그랬다. 또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의 전형이었던 스웨덴의 실패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장밋빛 복지로 가득한 ‘비전 2030’을 내놓더니 분배 중시 정책에 따라 복지 예산이 늘었다. 또 어설픈 자주(自主) 타령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을 지나치게 늘린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여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역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은 한번 잡히면 좀처럼 줄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판단하여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부득불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재욱(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06. 9. 2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