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문제 동반개혁하라 - 안종범
	2006-06-29
연금 문제 동반개혁하라 요즘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재정파탄' 아니면 '못받는다' 일 거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공무원연금으로 옮겨져서 개혁을 하자면 공무원연금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문제의 근원은 같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2036년경이면 적자가 생기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했고 그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금 1조원 정도인 적자가 15년 내로 1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보험료로 낸 것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인 수익비를 보면 국민연금은 2.4 정도인데 공무원연금은 4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익비가 1이 넘는 순간 그 제도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4라는 수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수치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법구조는 거의 같고 법개정을 하면 늘 함께 하곤 한다. 다시 말해서 조금 내고 많이 받아 생기는 문제는 모든 연금이 함께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20년 이상만 가입하면 60세가 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무려 40년간 유지하다 2000년 법개정을 통해 60세를 연금지급개시연령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공무원연금이 왜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법개정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인구고령화라는 설상가상의 상황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급격히 커지는 적자를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무엇을 먼저 개혁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세월 보내서는 안된다.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혁의 기초는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회피하거나 미룰 경우 그 모든 피해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가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에서 개혁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하다. 여기다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각각 2층으로 분리하는 안이 중요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듯이 기존의 연금을 2층으로 구분하여 1층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으로, 그리고 2층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이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4대 연금을 통합하고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기존 연금구조를 대폭 축소하여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받는 퇴직금을 공무원들은 연금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소득비례연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함께 바꾸고 합치는 안이야말로 연금이라는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정책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06. 6. 2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