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문제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로 - 제성호
	2006-02-08
납북문제는 확고한 원칙과 의지로 지난 5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납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납북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통일부·행자부 공동 발의)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한 여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골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입법 추진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야당이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여러 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햇볕정책에 매달려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사장(법안 폐기)됐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납북자 등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후신인 평화번영정책의 입안자요 전도사인 이종석 내정자가 ‘납북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6·15 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유독 납북자 문제만큼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납북자는 한 명도 없고 의거입북 내지 자진월북만이 있을 뿐이라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해낸 것이 ‘포괄적 접근’과 이른바 ‘실사구시적 해결’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납북자를 ‘광의의 이산가족’이란 이름으로 끼워넣기식 해결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납북자 21명의 생사(11명 생존, 10명 사망) 확인이 이뤄졌고, 총 13가족 58명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5년6개월여 간의 성적표론 너무 초라하다. 현재 전후(戰後) 납북자는 485명이며, 전쟁중 피랍된 사람까지 합치면 1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해선 납북자와 그 가족의 고통 해소는 요원하다. 그러기에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북자들은 북한의 공산 통치가 싫어서 월남하거나 탈북한 사람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들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갔고, 여태까지 북한에 불법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난 시기 납북자들이 이산가족이나 비전향장기수보다 푸대접을 받았고, 정부는 당당하게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납북자 문제에 손사래를 친 게 현실이었다. 이제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할 일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가족들이 납북자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제사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서신 왕래와 더불어 납북자 상봉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인모와 비전향장기수 송환 전례에 비춰 납북자의 시범적인 귀환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납북자가 몇몇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탈북자와 똑같이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처리에는 수십년간 납북자들의 북한 억류를 방기한 데 대한 책임이 결여돼 있다. 북한 억류자였던 국군포로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제는 납북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종석 내정자의 언급처럼 수천명에 이르는 납북자 가족의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에도 더 이상 인색해선 안된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납북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컸고, 그동안 정부가 이들에게 너무 무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이 입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피해 보상, 명예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주의와 정공법만이 납북자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6. 2. 8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