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本末) 뒤바뀐 지역할당제 - 한경구
	2002-08-24
본말(本末) 뒤바뀐 지역할당제 신입생 모집에서 지역할당제의 도입은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그래서 나 역시 지방대 재직 시절에 도내 추진을 건의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 계획과 관련된 논란은 무언가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느낌이다. 美하버드대의 성공 사례 찬성론이나 반대론이나 대학교육의 사명과 대학의 발전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 정치적 의미 등 부수적 효과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하버드대는 애국심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들었다. 동부의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에 비해 '지금 당장'은 다소 학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전국 각 주에서 2명씩 선발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나? 보다 나은 기회와 자극만 주어진다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대학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리라. 이러한 적극적인 학생 모집정책 때문인지 1940년대까지는 '동부의 명문대학 중 하나'에 불과하던 하버드대는 전국적으로 명성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버드대에 재직하면서 한국학의 개척자로서 또한 조선시대 사회계층 연구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故) 와그너 교수도 이러한 제도의 수혜자라고 한다. 동 대학의 국제적 위상 또한 영어 등 여러 면에서 서툴더라도 외국학생들을 일찍부터 많이 받아들인 것에 힘입은 바 크리라. 그런데 최근의 지역할당제 논의는 서울대의 발전보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들로만 가득차 있다.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불만만 표명되지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시킨다는 대학교육의 본래 취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찬성론은 지방거주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사회통합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서울대 입학이 입신출세나 사회경제적 상승의 티켓이라는 측면에 치중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지역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음 문제들이 먼저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수능점수 등 기존의 측정도구로는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서울대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잘 선발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이런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 비해 서울대가 과연 적절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셋째, 이미 '서울대 망국론'이 제기될 정도로 압도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나 연구환경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서울대에,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면서 추구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 왜 교육 質향상 언급없나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입시지옥은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보상이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유능해도 대학 간판이나 연고주의 때문에 번번이 링 위에도 못 올라가는 좌절과 수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의 입시에 애간장을 태우지 않겠는가 ? 그러나 대학이나 교육부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서울대를 없애면 연세대나 고려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할수록 일류대를 향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뿐이다. 사회가 변해야 입시지옥도 완화되는 것이며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개혁시도는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서울대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 또는 지방국립대나 사립대에 맡겨도 좋은 일들에 나서기보다 서울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에 온 힘을 쏟는 것이 가장 사회에 잘 기여하는 것이리라. 할 일이 그 얼마나 많은가 ? 한경구 (국민대 교수.문화인류학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중앙일보 2002. 8. 24 중앙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