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도입 - 이영조
	2002-08-22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 도입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의 신입생 지역별 할당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이상주 교육 부총리도 찬성의사를 밝혔다.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놓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섣부른 감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쉽사리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정확한 현실 진단의 바탕 위에서 선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그를 달성할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정 총장의 구상이 과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먼저 정 총장의 말을 살펴보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 말에서 미루어보면 정 총장이 제안하는 지역할당제는, 서울대가 지난 7월 발표한 ‘2002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울대의 입학생이 대도시 출신과 중·상류층 등 특정 지역과 계층 출신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의, 그것도 강남 지역의 부유층 출신 학생의 집중을 줄여보자는 뜻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광역시는 학생 수에 비해 특별히 많은 신입생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들의 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출신 신입생은 38.5%였고, 광역시 출신은 22.8%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2000년 시·도별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계 고교생은 전체의 25.3%였고 광역시는 23.1%였다. “역차별이 생길 것이다”,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기왕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지역할당제는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만 많고 실효는 없을 것이다. 큰 이유는 서울 강남 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우위는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비단 서울대만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일류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고교평준화가 빚어낸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 강남 학생들의 부상은 고교평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 몰아넣고 우열반도 편성치 못하게 한 결과 공교육이 붕괴한 부산물이다. 교사가 어느 층의 학생에게 수업 수준을 맞추더라도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학교 교육에서 배울 게 없다. 결국 수준에 맞춘 교육을 하는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막대한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앞서게 마련이다. 공교육이 살아 있던 시절에는 그래도 학생이 타고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은 가난한 수재가 일류대에 가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결국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의 형해화라는 상류의 오염원은 그대로 놓아둔 채 하류에서 오염된 강물의 극히 일부분을 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진배 없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이다. 게다가 이 제도로 뽑히는 학생이 대도시의 학생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금은 군 소재지쯤 되면 학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군에서 1~2명을 선발한다면 십중팔구는 과외에 ‘오염’된 학생일 가능성이 짙다.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다듬지 않은 원석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세공사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뿐이다. 거꾸로 대도시 출신이라고 해서 타고난 능력은 차이가 없는데 전적으로 과외에 의해 실력이 앞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한국 사회의 증대하는 계층 격차와 그 파급효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역할당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영조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사무총장) 출처 - 문화일보 2002. 8. 21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