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시대의 정책 엇박자 - 조동근
	2002-08-21
글로벌 경쟁시대의 정책 엇박자 최근 내부거래 조사시행과 출자총액제한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발표결과 내부거래가 그다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들이 여전히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총수 1인 지배'를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박논리도 만만치 않다. 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기업들을 투망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친 이상, 경쟁제한이 없는 내부거래에 대해 굳이 법이 간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야정 합의로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해 놓고 불과 1년뒤 출자총액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정책운용의 비일관성을 보여준 것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정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엔론 등 회계부정에 의한 미국경제의 불안,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부진, 증시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느닷없는 내부거래 조사는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계가 임기 말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물론 공정위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이번 내부거래 조사는 혐의 여부를 떠나 '상시감사차원’의 자료확보를 위한 것이며, 결합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거래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설은 설(說)로서 그 진위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를 곰씹어 보면 정부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지 않는 엇박자를 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 포천지는 우연히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날(7월 22일), 200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2002년 '세계 500대 기업(Global 500)'을 발표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100대기업에 우리 기업은 들지 못했다. 우리의 최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105위와 13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노키아가 통신네트워크 산업의 '최고기업(most admired)’으로 선정됐으나 세계 최대 D램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전자 및 전자장비 산업의 8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현대자동차의 매출액도 GM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초우량기업은 아직도 "혁신능력, 고용의 질, 기업자산운용, 재정기여도, 리더십, 장기투자가치, 제품의 질과 신뢰성, 세계화"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500대기업 목록은 각 국의 위상변화,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약진, 일본의 몰락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세계 500대기업 중 미국기업은 151개였으나 2002년에는 197개로 증가했고 중국도 3개에서 11개 기업이 500대기업에 진입함으로써 약진했다. 반면 일본기업은 같은 기간 149개에서 88개로 감소했다. 또한 세계 500대기업은 산업의 새로운 판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미국의 델과 선마이크로시스템은 2002년 각각 131위와 268위로 선정돼, 성장산업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을 통해 국가별, 산업별 부침이 극명하게 반영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포천지의 표현대로, "변화하는 않는 유일한 것은 변화 그 자체”인 것이다. 이렇듯 세계경제환경과 재계판도가 급격히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경제정책은 아직도 폐쇄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계열사 같이 특수 관계에 놓인 기업 간의 거래도 내부거래에 속한다. 계열사간에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내의 내부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내부거래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는 동일한 내부거래를 달리 취급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조사한다면 기업내의 내부거래도 조사해야 마땅하다. 기업내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기업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내부거래를 빙자한 부당내부거래는 응징돼야 한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계열사는 자기실력 이상의 경쟁우위를 누렸으며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당내부거래를 억지(deterrence)하는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부당내부거래로 기업과 주주가 손해를 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내부거래조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거나 부당내부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의 제소가 있어야 한다. 주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투망식 조사에서 정부의 대기업 관(觀)을 엿볼 수 있다. 혹여 기업집단을 잠재적 탈법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반(反)국민정서를 부추길 뿐이다. '기업사랑’ 캠페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가감 없이 기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출자총액규제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개발년대의 시장규제로서, 초국적 세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출자규제는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워 외국기업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는 역차별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미 '세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경제는 내수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개방경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대표기업이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일각에서 출자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에 경쟁력 향상과 무관한 방향으로 덩치를 키울 기업은 없다. 그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이에크(Hayek)가 설파하였듯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 따라서 상황지식과 현장지식에 정통한 당사자인 기업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부는 '시장규율과 시장의 처벌기능’이 확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일에 전념하면 된다. 세계적으로도 내부거래를 문제삼고 규모를 이유로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私(사)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영역이 보호되고 공정행위준칙이 존중될 때 시장질서가 진화·발전할 수 있다. 즉 반(反)시장적 규제와 차별적 규제가 철폐될 때 비로소 시장규율이 정착되고 글로벌 경제환경에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난 월드컵 대회 응원의 白眉(백미)는 엇박자였다.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박자흐름을 놓치게 되는 엇박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응원의 흐름을 잘 엮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의 정책 엇박자는 경제의 흐름을 엮는 데 방해요소일 뿐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출처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