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극복했다는 정부의 강변 - 김영봉
	2005-10-24
경제파탄 극복했다는 정부의 강변 청와대는 지난 주 과거정부가 파탄낸 경제를 현 정부가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아래에서 수출실적, 주가지수가 모두 사상최고치로 오르고, 국가 신용등급도 좋아졌다. 야당과 언론은 그 공적을 인정 않고 비판만 일삼는데, 도대체 나빠진 경제지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 정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좋아진 경제’를 내세웠다. 이것은 앞으로도 자주 휘두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임에 틀림없다. 정권이 실패를 성공으로 착각하면 실책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으니 더 이상의 오도(誤導)를 피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새로 맞아들인 가장(家長)은 돈벌어오기보다 밥그릇을 나누고, 옛날 가장이 하던 일을 따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재편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나마 열심히 해서, 훨씬 더 잘될 수 있었지만, 그럭저럭 생활 수단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때 가장이 돌연 “내 덕에 먹고 살지 않느냐”고 되치고 나온다면 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선 노무현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보자. 지난 2년간 한국은 3.1%와 4.6%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전 2년간(2001~2002)의 평균치 5.5%에 상당히 미달하는 성장률이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였던 성장률을 3.0% 및 4.4%로, 일본은 마이너스 0.1%에서 1.4% 및 2.7%로 올렸다. 중국은 7.7%에서 9.3% 및 9.5%로, 대만은 0.9%에서 3.3% 및 5.8%로 가속 성장했다.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는 기막힌 호황을 누렸으나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못 채웠다. 다른 나라의 개선된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6~7% 성장했어야 이 호황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년 한국의 수출이 증대한 것은 그동안 세계 경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여건만 제공된다면 지구상 어느 땅에서나 무한히 경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제 구실을 못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전력투구해서 활로를 찾았다. 지난 2년처럼 내수 및 투자가 나쁜 때에 이런 해외 시장마저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정부는 과거 스크린쿼터나 수도권 공장 설립 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고 수출기업의 공(功)을 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증권시장은 국내 투자자의 외면으로 오랫동안 저평가됐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투자와 소비는 떨어지고,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돈이 넘쳐났다. 늘어나는 중도퇴직자의 명퇴금과 연기금, 장래를 걱정해 저축만 하는 중산층, 정부가 재정 제약 없이 벌이는 사업과 보상금도 이에 기여했을 것이다. 투자처가 없어 헤매던 부동자금은 그동안 부동산에 기식(寄食)하다가 이제 온갖 수익증권, 펀드, 기타 주식매매 자금이 되어 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아래에서 분명히 높아졌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실물경제를 일으킨 증거가 되겠는가. 현 정권이 집권 이래 관심 쏟은 일은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대북 경제지원, 자주국방, 동반성장, 기득권 타파 등이다. 해마다 예산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 국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정부기구와 공무원이 늘고 국방과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난 때문이다. 기업 환경에 해로운 국민의 반미·반시장 정서도 이 정부 아래서 더욱 늘어났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비록 경제실적이 좋아졌다 해도 이를 참여정부 정책과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닐 수 없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제 좋은 시절은 지나고 세계 경제가 고(高)유가, 인플레 및 경제 침체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오해하고 들떠 있다면 앞으로 정말 어떤 뜨거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5. 10. 2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