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권하는 사회 - 제성호
	2005-08-04
도청 권하는 사회 안기부 X파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편의 범죄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정경유착, 권언(權言) 연결 등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 한 마디로 우리는 법치라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상충되는 인권의 조화, 적정한 사법처리, 사회통합 등의 공익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다. 알 권리(공익)가 사생활, 개인적 명예 등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에서 방송사의 도청테이프 공개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불법적 보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모든 가치의 으뜸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기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제왕적 기본권은 인격권(인간존엄권)이며, 이는 명예의 보호, 사생활 영위, 양심의 형성, 자유로운 의사전달, 통신의 비밀과 불가침 등을 통해 보장된다. 특히 통신의 불가침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준절대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알 권리는 인간존엄성 실현보다는 정당한 주권행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상대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알 권리를 내세워 명예(권) 훼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헌법 제21조 4항). 더욱이 방송사가 불법 도청테이프에 녹취된 대화내용을 근거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자를 범죄인으로 단정, 실명(實名) 보도를 한 것은 방송권력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이밖에 통신비밀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이번 X파일을 비롯해, 검찰에 의해 전격 압수된 274개의 도청테이프는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 공개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검찰 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순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과 사법적 단죄이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전면 ‘폭로’는 아닐 것이다. 다행히 검찰이 도청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불법 비리(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의혹이 그냥 덮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불법 도청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은 독립된 증거를 확보해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기관의 범죄라 할 불법도청에 있다. 권력자가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려 했고, 안기부가 그런 정치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 X파일이 탄생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지금도 국정원에 의해 불법도청이 이루어진다고 의심한다. 설령 국정원이 새롭게 생산하지는 않더라도 권력실세 줄대기 용으로 이미 생산된 X파일 같은 것을 먼저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정치권이 이 같은 자료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적(政敵)이나 대권 후보 제거를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 혹자는 이번 파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나 공직자 부패 못지않게 ‘현재 진행형’일 수 있는 불법도청을 문제 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광장의 삶’ 외에 ‘내실(內室)의 삶’이 있다. 몰래 사생활을 염탐하고 남의 약점을 잡는 일, 그리고 도청 내용을 임의로 폭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또 그러한 불법이 공익을 이유로 정당행위로 둔갑한다면, 이는 반(反) 법치의 용인으로 결국 ‘도청을 권장하는 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불법도청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권력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떤 언론사도 불법적, 선정적 보도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직당국은 불법도청을 한 자와 불법도청 결과물(도청테이프와 녹취 기록 자료)을 사고 판 자, 그리고 공갈․협박을 통해 사리사욕을 취하려 한 자등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05. 8. 4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