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5범인 수감자가 양심선언이라니? - 임종학
	2002-08-08
전과 5범인 수감자가 양심선언이라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시비가 죽기 살기 식으로 여야 간의치열한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대통령 후보라면 특히 본인은 물론 아들들의 병역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는 국민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누가 파헤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혜성같이 나타나 비리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김대업씨는 전과 5범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복역 중에 검찰의 요구로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또한 특혜인지는 모르나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떳떳하게 마치 애국차원의 양심선언인양 대통령후보를 검증할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하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회창후보의 병역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5년 전 대선 때 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현 정부 5년이 다되도록 냉정하게 거론되고 수사한 동일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병역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김대업 씨는 80년대 후반 병역비리서류 변조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청와대 특명 반을 사칭해 3억 7천 만원을 갈취한 죄로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파렴치한 전과자의 진술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97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련해 허위로 양심선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법정구속까지 된 이재왕 씨의 경우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과연 김대업 씨의 진술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번만은 검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번 병역비리사건은 97년 대선 때와 같이 검증은 국민이 표로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김대업 씨는 병역비리 수사협조는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2002. 8. 8 임종학 (시민회의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