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대선을 앞당기면 안될까 - 유한수
	2002-08-08
차라리 대선을 앞당기면 안될까 장상 총리서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었다. 힘 빠진 대통령 아래 후임총리가 선정될 때까지 국정은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청와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맥빠진 소리가 많이 들린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교체설에 휘말리면서 “내 목이 반쯤 떨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두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야당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외견상은 그렇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그리고 국회에서 모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다. 그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을 향해 “횡포를 부리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오만하게 비치면 큰일난다면서 당원들에게 “바짝 엎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에 힘을 주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것이다. 모두가 힘이 빠졌거나 힘이 빠진 채 하고 있다. 국정을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내각도 마찬가지다. 장관들도 힘이 없어 보인다. 우선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국방장관은 별 힘이 없다.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야 하고 미국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마늘파동에서 보듯이 농림부 장관도 별 힘이 없다. 통상교섭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수석도 힘이 없는 것 같다. 전임 경제수석은 마늘협상과 관련해서 부속문서가 있었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장관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실세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총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도 힘이 없다. 무언가 해보려고 업계 인사들을 부지런히 만나지만, 금융지원 수단이 재경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일만 터지면 모두가 ‘모르쇠’가 되는 것도 복장 터지는 일이다. 대통령은 아들 비리를 보고받은 바 없고, 전 총리서리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3번이나 옮겨질 때까지 몰랐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경제 4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 대표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매우 좋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그룹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무슨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사해 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권 말기에 재계가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게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을 했다. 모두가 힘이 빠져 있을 때 “돈 좀 벌었다”고 나선 게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도 당분간 재계도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마도 지나 날씨는 무덥기 짝이 없고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생산현장도 맥이 빠지고 있다. 증시는 700선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 탄력을 잃은 지 오래다. 중소기업들은 일감도 없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 많던 실업자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모두가 힘 빠지고 김 빠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인지 해외진출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월드컵 당시 하늘을 찌르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갔는가. 그 충만했던 에너지를 결집하지 못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모래알 같이 흩어지고 있다. 이제 피서지는 다시 무질서 상태로 변하고 있고, 정치권은 연일 상대방 흠집을 폭로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가. 아들들이 구속돼 힘 빠진 대통령, 다수당이 없는 국회, 총리가 없는 내각, 눈치만 보고 있는 공무원들, 불안한 금융시장 등이 우리 앞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순간 시스템의 가동이 멈추고,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대선까지 5개월을 이런 식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합의해서 차라리 대선을 앞당기면 안 될까. 차라리 제왕을 빨리 모시는 게 나을 듯하다. 유한수 (비전@한국 공동대표/한양대 겸임교수/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