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원인은 교육비 3불정책 버려야 인구 는다 - 박동운
	2005-05-26
출산율 저하 원인은 교육비 3불정책 버려야 인구 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은 3.4%로 단연코 1위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GDP의 1.0%를 넘는 나라는 한국·미국·호주·캐나다·일본·독일 등 6개국뿐이다. 지나친 교육비 부담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돼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2004년 8~9월 6대 광역시의 기혼여성 554명을 대상으로 ‘기혼여성들의 출산 기피 이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자녀교육비 부담(28.0%)을 들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1.17명으로 가장 낮다. 1992년의 1.78명보다 더 떨어졌다. 그동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2002년 1.89명으로 OECD 평균치 1.61명보다 높다. 또 프랑스는 1992년 1.73명에서 2002년에는 1.89명으로 증가하여 한국과는 정반대 추세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세 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신생아 환영수당’을 만들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한다. 출산율 감소는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7.8%였는데 1990년대에는 6.3%로 하락했고, 2004년에는 4%까지 하락했다. 하락의 이유는 투자 위축과 노동력 감소에서 찾는다.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출산율 감소로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큰일이다. 우리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와 소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고교평준화는 평등주의의 결과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잘못된 평등주의가 고교평준화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바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소수의 똑똑한 남의 자녀와 함께 다님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고, 기를 쓰고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대학 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또 ‘3불정책’은 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공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으면 개인차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공부에 아무런 취미가 없는데도 겉으로 드러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사교육을 쏟아부어 대학 가기를 강요하면서 엄청난 교육비의 낭비를 초래한다. 당장 높은 사교육비를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교육제도를 개선시키자. 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05. 5. 26 독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