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을 넘는 세계질서 - 김진현
	2005-05-23
미국과 중국을 넘는 세계질서 우리 모두는 위기에 처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소득은 늘어나고, 보건 위생이 개량되어 인구도 늘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62억, 40년 뒤 90억에 이를 인류의 자유와 안전을 지속시킬 세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깊은 불안이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늘까지의 세계질서를 지탱해온 미국의 내부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건국 이후 외교문제를 놓고 미국의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었다. 이라크, 북한핵, 중국, 유럽, 중동정책, 심지어 볼턴 UN대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 W 페리 전 국방장관과 B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외교안보수석은 로마제국 이래 최대 제국이 되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미국이며 어쩌면 이런 무지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말했었다. 그러나 9·11테러는 ‘악의 축’을 중심으로 한 대(對)테러 전쟁으로 힘 쓸 곳을 인도해준 셈이 되었다. 위기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소리에서도 세계질서의 대안이라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비평가 G 소르망이 농담처럼 한 말이 있다. “프랑스가 하는 일은 반미(反美)와 돈벌이뿐”이라고. 질투·무지·이기심에 의한 반미는 넘쳐나는데 새로운 세계질서의 책임 있는 모색, 그리고 이를 합의·실천하기 위한 희생적 주도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진정한 세계위기이다. 50년 만의 아시아·아프리카 반둥회의, 남미·아랍 정상회의, UN, ASEAN+3, OPEC, IMF, 월스트리트, NGO 그 어느 것도 책임과 신뢰 있는 21세기 세계질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 개방으로 인한 세계 편입(入世)은 아시아의 균형을 깼고 곧 세계의 균형을 깰 듯이 보인다. 19세기 독일 통일이 대서양의 질서를 깼듯이 중국의 강대국 등장은 태평양의 질서를 깰 것이다. 이미 세계 제조업 중심지이며, 철강·시멘트·자전거·TV 생산에서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5위에다 핵폭탄과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군사강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과 개방의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는 위험 역시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크다. 상하이시 센진하이 에너지환경위원장의 말마따나 중국 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화성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만큼 절박한 지구적 에너지 문제가 초래된다. 또 유엔환경계획(UNEP) K퇴퍼 사무총장이 ‘지구적 재앙’으로 표현한 중국의 환경 악화, 극단의 남녀 성비(性比) 불균형과 가족파괴, 인구 대이동과 도시화 급증은 공산당 일당이 통치하기엔 너무나 버겁다. 중국의 세계화는 ‘중국 문제군(問題群)’의 세계화일 뿐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서 80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얻어 일본·한국·아세안으로부터의 적자를 메우고도 40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미국과의 흑자를 담보로 세계 최대 외국투자 유입국이 되고,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대신 중국은 2000억 달러의 미국 재무성 채권(TB)을 사줌으로써 미국의 사상 최대 무역·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조력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중국의 30% 부실금융 모두 감당키 어려운 부채이다. 세계 최대제국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잠재 적국 또는 경쟁국이면서 부실금융 대국인 중국 돈으로 메우는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부채 공포의 균형, 제도화되지 않은 안보와 경제의 순환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미국도 중국도 답안이 없다. 미국의 예외주의, 중국의 중화주의를 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면 무엇이 기다리는가. 국익보다 인류를, 국민보다 지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기는 아직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국익과 함께 세계질서를, 자기만이 아니라 지구 생명도 같이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조선일보 2005. 5. 21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