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인권개선이 먼저다 - 제성호
	2005-04-29
대북정책, 인권개선이 먼저다 최근 한 야당 의원은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추진한 러시아 유전사업계획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사할린 유전을 한국에 팔아넘기는 대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중재하고, 한국 정부는 사할린 유전을 인수해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상회담 때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전게이트’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청와대가 철도공사의 유전 개발에 대한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1월 여권에서 쏟아낸 말들을 상기하면, 의혹 제기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년엔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당과 청와대에 교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차관은 “2005년 3월이면 상징성에 맞는 ‘큰 일’을 남북간에 이뤄야 한다”고 말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북 프로젝트의 준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이 민족화해와 남북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집권세력의 치적쌓기를 위해 은밀하게 추진될 경우, 민족의 축복을 받는 행사 대신 ‘정치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여야간 정쟁, 보혁 갈등과 같은 후유증을 피하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적 통일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간에 가치관의 공유와 체제동질성의 확보를 요구한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방향이 보여주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시장경제여야 한다. 이는 개방과 개혁, 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중간목표’는 자유와 시장의 확산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야 한다. 정상회담, 남북협력과 대북 지원 등은 모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대북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 없이는 남과 북의 주민이 결코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다. 더욱이 비인간적인 고문과 반문명적인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같은 ‘민족’임을 내세우며 통일을 하겠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등에서 북한 인권(탈북자·납북자 문제 포함)을 거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은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직결돼 있고, 한반도 평화 증진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평화 위협의 제거)도 불가능하다. ‘국내적 자유’와 ‘국제적 평화’의 상관성 때문이다. 요컨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민의 손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고 자기 부정이 가능한 사회로의 ‘체제 변환’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 땅에 ‘자유의 확산’을 실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집착은 남북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얼굴을 붉히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족애’의 발현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하는 길이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쿠바와 벨로루시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하거나, 일본 군대위안부(성적 노예화) 문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라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 기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평화번영 정책의 입안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5. 4. 2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