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여력은 충분한데 - 안재욱
	2005-04-04
소비·투자 여력은 충분한데…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경기가 모처럼 호전되는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한 때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소비자기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 2월에 100에 근접한 99.4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물지표를 보면 경기가 호전돼 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3% 감소했다. 이것은 지난 1998년 10월(―8.8%)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또한, 설비투자가 3.6% 줄었고, 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는 1.6% 줄었다. 더욱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4.4%에 그칠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해 29.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유가와 환율 하락,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수출부문에서의 부진을 예상할 때 국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요원하며, 올해 목표로 하는 5% 경제성장도 꿈같은 이야기다.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따져 보자.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여력이 없어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지. 지난해의 순이익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이 10여개 사에 달한다. 사상 최대 수익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투자 여력이 높은 기업이 많은 상태다. 또, 지난해 국내 소비지출액이 334조3032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0.9% 감소한 반면 의료, 해외유학, 연수비용, 해외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지출된 해외 소비지출액이 10조71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9% 늘어난 것을 보면 소비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째서 투자 여력이 충분한데 투자가 늘지 않고, 해외 소비는 증가하는데 국내 소비는 감소하는가? 정부가 많은 규제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창업 절차가 경쟁국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일도 몇 배 정도 더 걸린다.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적일 수 없다. 전투적인 노조 활동 역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파업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 그 서비스의 질이 조악하다. 국내에서 이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간다.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 부자들이 몰려 산다는 타워팰리스 앞에서 시위를 하고, 부유세 등을 도입하여 부자들의 것을 빼앗겠다는 발상이 만연해 있다. 이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눈치볼 필요가 없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쓴다. 해외 소비가 늘고 국내 소비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모처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시장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창업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와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전투적인 노조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난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여 이들의 질을 높여야 하며, 부자와 자본에 대한 증오감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해외로 빠져나갈 돈이 국내에 쓰임으로써 국내 소비가 증가해 경기가 살아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정책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05. 4. 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