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Schwaetz) 장군이 지난 3월 5일 미 상원 군사위에서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관해 증언했다. 이는 미국 해외 주둔군 사령관들이 연례적으로 의회에서 행하는 보고의 일환이다. 이 보고는 주한 미군과 관계 정보기관의 폭넓은 종합적 정보 수집력과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세분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팬터곤의 정책의지도 실려 있어서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우리 언론매체들은 이를 몇 줄짜리 짤막한 기사로 가볍게 다루고 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 햇볕정책에 은연중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 같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극력 회피하는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안일한 보도태도 탓일 것이다. 그 결과 중요한 메시지들이 알 권리를 가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만다.
더구나 이번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은 9.11테러 6개월 만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고 규정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주목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문. 방송들은 “북한이 주민을 굶어죽게 하면서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전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미국 군부가 북한을 위험한 핵(核)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 중대한 메시지를 간과하고 말았다. 슈워츠는 동북아의 안보 현황을 개관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동적인 지역이다. 세계 6대 군사강국 가운데 5개국(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과 핵 능력을 가진 4개 세력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북한을 한반도 주변의 핵(核)국가인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범주의 핵(核)세력으로 간주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미 군부가 북한의 핵을 은연중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하는 중요한 발언인 것이다. 미국의 팬터곤 당국과 중앙정보국(CIA)은 종전에도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그들의 중수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기 이전에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번 상원 증언의 뒷부분에서에서도 같은 뜻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 있는 고위인사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세력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
또한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의 탄두미사일 판매와 미사일 기술이전이 중동에 가져올 위험을 경계하면서, “북한이 핵 기술을 과격주의 국가들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이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으며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생물 물질을 무기화할 잠재적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햇볕 정책의 보랏빛 환상에 젖어서 우리 사회가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이다. 슈워츠 장군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우리의 환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냉전이나 재래식 군사력이란 관점에서 북한군을 보고 그들이 한.미 동맹에 도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눈멀게 된 것입니다. 북한군은 21세기에도 위협적 존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분명히 현재와 장래에도 위협이 될 그런 형태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슈워츠 사령관은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가 아무런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적어도 남북의 군사적 신뢰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의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로서 깊이 음미해야할 지적이다.
=>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군 사령관의 미 상원 연설문'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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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츠 보고서가 던져주는 메시지
한 영 탁(시민회의 '바른언론포럼' 회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주한 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Thomas Schwaetz) 장군이 지난 3월 5일 미 상원 군사위에서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관해 증언했다. 이는 미국 해외 주둔군 사령관들이 연례적으로 의회에서 행하는 보고의 일환이다. 이 보고는 주한 미군과 관계 정보기관의 폭넓은 종합적 정보 수집력과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세분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팬터곤의 정책의지도 실려 있어서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우리 언론매체들은 이를 몇 줄짜리 짤막한 기사로 가볍게 다루고 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 햇볕정책에 은연중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 같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극력 회피하는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안일한 보도태도 탓일 것이다. 그 결과 중요한 메시지들이 알 권리를 가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만다.
더구나 이번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은 9.11테러 6개월 만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고 규정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주목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문. 방송들은 “북한이 주민을 굶어죽게 하면서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전하고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미국 군부가 북한을 위험한 핵(核)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 중대한 메시지를 간과하고 말았다. 슈워츠는 동북아의 안보 현황을 개관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동적인 지역이다. 세계 6대 군사강국 가운데 5개국(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과 핵 능력을 가진 4개 세력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북한을 한반도 주변의 핵(核)국가인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범주의 핵(核)세력으로 간주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미 군부가 북한의 핵을 은연중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하는 중요한 발언인 것이다. 미국의 팬터곤 당국과 중앙정보국(CIA)은 종전에도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그들의 중수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기 이전에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번 상원 증언의 뒷부분에서에서도 같은 뜻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 있는 고위인사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세력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
또한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의 탄두미사일 판매와 미사일 기술이전이 중동에 가져올 위험을 경계하면서, “북한이 핵 기술을 과격주의 국가들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이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으며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생물 물질을 무기화할 잠재적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햇볕 정책의 보랏빛 환상에 젖어서 우리 사회가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이다. 슈워츠 장군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우리의 환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냉전이나 재래식 군사력이란 관점에서 북한군을 보고 그들이 한.미 동맹에 도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눈멀게 된 것입니다. 북한군은 21세기에도 위협적 존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분명히 현재와 장래에도 위협이 될 그런 형태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슈워츠 사령관은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가 아무런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적어도 남북의 군사적 신뢰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의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로서 깊이 음미해야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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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