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배상 발언 추슬러야 - 제성호
	2005-03-03
과거사 배상 발언 추슬러야 3.1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본의 과거사 사과 및 배상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법적.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40년 전 한.일 국교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을 때, 과거사 문제는 통상 국가 간의 불법행위 처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일본은 을사늑약과 합방조약 등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둘째, 한.일 간의 과거사는 일반적 국제 불법행위와 달리 식민국가였던 일본이 피지배 신민(臣民)이었던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셋째, 한국은 1965년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 종래 입장과 모순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양국은 배상방식 대신, 청구권이란 포괄적 틀 안에서 쌍방 간의 피해 구제문제를 일괄타결하게 된다. 이 같은 해결은 미흡하고도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평등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사 정리는 장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대등하게 정립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불행했던 사실의 처리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의 1항은 "양 체약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권리.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란 협정 체결로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락됐으며, 양국이 이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 협정 체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을 허용하자고 한국이 제안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앞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아무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그 존재를 부정했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제 정부 차원의 배상을 청구하려는 발상은 유감스럽게도 국제법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다만 청구권 협정 체결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포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국내법상)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상의 점에 비춰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다기보다는 일본의 뼈저린 자기반성과 과거사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 차원의 배상 청구나 청구권 협정 재협상은 국제사회의 신뢰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일본이 국내법 조치로써 종군위안부.강제연행자 등에 대해 개별적 배상이나 보상을 실시할 때만이 불행한 과거사가 완전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법리 따른 차분한 대응 바람직 강경 어조의 직설적 화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이자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 제기의 방식은 거칠었다. 일본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대목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재임 중 과거사를 대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의 종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이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저촉돼 한국의 추후 행동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7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실험사건 판결 참조). 그러기에 과연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뒤따를지 의문이다. 지금은 법리와 원칙에 기초한 차분한 대응이 바람직하다. 북핵 문제나 수교 40주년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기본관계조약(전문)에 명시된 바대로 선린관계와 상호 주권존중 원칙에 입각한 협력이 절실하다.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그르친다면, 양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과거사 배상 발언을 지혜롭게 추슬러야 한다. 제성호 (중앙대.법대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05. 3. 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