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共에 대한 단상(斷想) - 홍진표
	2005-01-12
反共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날 한국의 보수 또는 우파세력은 반공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반공주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한과의 대결과 동서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반론될 수 없는 절대논리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 반공주의는 권위주의와 함께 구시대를 대표하는 어두운 상징으로 남아버렸다. 수구, 시대착오, 냉전적 등 보수를 공격하는 상투어들의 이면에는 반공주의에 대한 반감과 조롱이 담겨 있다. 아무리 세간에서 인기 없는 가치라도 옳은 것이라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전제가 사라져버린 지금 반공주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렸다. 그러나 반공의 핵심 대상이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북한 체제는 이미 파산되어 외부 지원과 마약, 위조 달러 등 불법적 거래로 연명하고 있지만, 핵 개발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명백한 위협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며, 이를 지향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집단적 소유체제, 노동당의 지배체제 등 사회주의의 핵심적 지표들을 북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김정일 수령의 독점적 소유와 지배만이 존재한다. 이념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상 북한에서 이단시되어 있으며, 아마도 한국보다도 마르크스주의자를 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데 있어 이제 반공주의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 오히려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비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오해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나아가 냉전적이라느니 구시대적이라느니 하는 엉뚱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반공주의가 아니라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된 인권, 민주주의를 잣대로 얼마든지 김정일체제를 비판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에는 여전히 사회주의자이면서도 반(反)김정일 운동을 하는 좌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좌파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반공주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지난 80년대에 한국에 뒤늦게 사회주의 이념의 열풍이 불었고,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거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동구 붕괴 이후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계급주의 사고의 잔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을 좌파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무지한 자, 지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사상이론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것과 반공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반공주의란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투쟁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이념성향이다. 특히 멸공(滅共)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반공주의는 사회주의자를 정치적 경쟁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오직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다. 적어도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싫든 좋든 이 시스템 하에서 정치를 해야만 한다. 진심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할 생각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건 민노당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 반공주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사태가 이미 벌어진 것이다. 민노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선거전이나 의회 활동에서 결코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지성인들이 그런 바보짓을 했을 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386운동권이 한때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사회주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좌파 이념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자유주의의 원리로 충분하다.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출처 - 조선일보 2005. 1. 1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