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국회, 선진국회로 가는 길 "19대 국회 개혁 과제" 토론회

오는 6월부터 새로운 국회가 열립니다. 4.11 총선의 문턱을 넘은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를 이끌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기득권 포기, 국회폭력 퇴치 등 국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여야의 개혁 공약들이 19대에서 현실화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년 전 18대 국회가 시작할 때도 국회 개혁을 위한 사회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며, 자기잇속 챙기기와 국회의석수 증원 등 도를 넘을 정도로 입법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과 폭력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아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예산안 처리는 한 번도 법정처리 기한 내에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 비효율성은 식물국회, 늦장국회라는 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19대 당선자의 절반이 초선의원이고, 여야 중진의원들이 대거 공천탈락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회 전반에 쇄신과 개혁의 분위기는 불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19대 개원을 앞두고 제대로 된 국회 개혁 없이는 18대 국회를 답습할 수 있다는데에 우려를 느끼고, 전문가들과 19대 국회를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