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3일(월) 중앙일보 시민사회 연구소에서 주최한 제4회 중앙 시민사회 심포지엄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이 국가적 난국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였고, 사회는 김경동(시민사회포럼 대표)이 발제자는 위의 주제를 제목으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장)와 송 복(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이 나왔다.
강문규는 오늘날 정치계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시민사회'를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제 3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제까지 시민사회가 수행해왔던 정부에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아직 미숙한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관계설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장과 권력(정치)구조에 뛰어들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의 영역적 터전인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의 난국을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와 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 나아가 사회내의 각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써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 복은 국가를 '난국타결기구' 혹은 '위기관리기구'로 정의하고 현재 '국가적 난국'이 나타난 원인을 '부패의 심화'와 관리기능의 무력화에 따른 '갈등의 첨예화'에서 찾았다. 송 복 교수는 현재의 사회상황을 극도의 혼란기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가져야 할 특징이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냉철한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위기나 난국은 우리사회에서 19세기말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난국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현위기(난국)는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재의 난국은 사회주체 중 정부의 실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이와 별도로 한국이 대전환(Grand Transformation)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화과정에서 파생하는 마찰적 혼란이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미식 자본주의 질서를 서구와 달리 관료주의 기반위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한국은 시민사회의 전통이 취약하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설정역시 미숙한 단계에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시민단체)는 먼저 그 자신의 체질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강화된 체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87년 이전까지의 반체제운동이 주류를 이룬 1세대 시민운동, 89년 이후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세대 시민운동의 시기가 있었고, 현재는 전문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제3세대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경동(시민사회포럼 대표)는 차후에 시민사회운동단체 대표들과 이론가들이 다시 한번 모여 시민사회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워크샵(work shop)을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시민사회심포지엄]'이 국가적 난국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02년 6월 3일(월) 중앙일보 시민사회 연구소에서 주최한 제4회 중앙 시민사회 심포지엄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이 국가적 난국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였고, 사회는 김경동(시민사회포럼 대표)이 발제자는 위의 주제를 제목으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장)와 송 복(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이 나왔다.
강문규는 오늘날 정치계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시민사회'를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제 3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제까지 시민사회가 수행해왔던 정부에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아직 미숙한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관계설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장과 권력(정치)구조에 뛰어들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의 영역적 터전인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의 난국을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와 이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 나아가 사회내의 각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써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 복은 국가를 '난국타결기구' 혹은 '위기관리기구'로 정의하고 현재 '국가적 난국'이 나타난 원인을 '부패의 심화'와 관리기능의 무력화에 따른 '갈등의 첨예화'에서 찾았다. 송 복 교수는 현재의 사회상황을 극도의 혼란기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가져야 할 특징이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냉철한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위기나 난국은 우리사회에서 19세기말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난국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현위기(난국)는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재의 난국은 사회주체 중 정부의 실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이와 별도로 한국이 대전환(Grand Transformation)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화과정에서 파생하는 마찰적 혼란이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미식 자본주의 질서를 서구와 달리 관료주의 기반위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한국은 시민사회의 전통이 취약하며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설정역시 미숙한 단계에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시민단체)는 먼저 그 자신의 체질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강화된 체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87년 이전까지의 반체제운동이 주류를 이룬 1세대 시민운동, 89년 이후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2세대 시민운동의 시기가 있었고, 현재는 전문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제3세대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경동(시민사회포럼 대표)는 차후에 시민사회운동단체 대표들과 이론가들이 다시 한번 모여 시민사회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워크샵(work shop)을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2002. 6.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오민석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