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의 열기가 갈수록 무르익어 가는 6월 3일 월요일, 시민회의 취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을 방문하였다. “공무원은 아무리 친절해도 딱딱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에서 근무하는 양금석(梁金碩) 과장은 옆집에 사는 형처럼 너무도 다정하게 맞아주어서 취재팀이 오히려 어리둥절 할 정도였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한마디로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함께 성숙된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선거에 대한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의식 소양을 배우는 곳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취재하려 왔습니다”는 시민회의 안진석 부장의 말에 양금석 과장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리 자랑스러울 것 없습니다”라고 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김인만 행정사무관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부분 근무자가 아침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사실, 선관위는 ‘선거’라는 경기장에서 선수(후보)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반칙한 선수를 yellow card나 red card로서 소신 있게 처벌하는 심판과도 같다. 하지만 축구장에서의 심판결정은 99.9% 먹히지만, 정치판에서의 심판(선관위)의 휘슬은 아직까지 잘 먹히지 않는다. 양금석 과장은 선관위의 권한이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일선 선거판에서 선관위 직원이 후보측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반칙한 선수가 오히려 심판에게 대들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적반하장의 행동이 선거판에 심심찮게 나타난다고 하니 심판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금석 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투표행위 여부는 비록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 선거는 바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고 책임지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선보다 오히려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에서 위법, 불법행위에 유권들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한 침묵은 곧 위법에 대한 묵인과도 같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외침이 필요하다고 양금석 과장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이 정당한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는 겸허한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와 그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된 민주의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연수원은 83개 전국 장애인 복지회관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그 동안 선거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을 위해 투표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노원구의 모의투표소에 온 어느 장애인은 “남을 의식하여 그 동안 투표를 꺼려해 온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모의 투표를 해 보니 장애인도 당당히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를 당당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선거연수원은 6월 17(월) 10:00-12:00에 하나원(통일부 산하)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 교육을 한다고 한다. 북한의 비민주적 공개투표에 길들여 온 북한이탈 주민들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인식하고 모의 투표도 해 봄으로써 당당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길 바란다.
선거법과 관련된 질문에 양금석 과장은 현실정치와 이상정치와 괴리 속에 제도의 난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선거 후에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양금석 과장은 풀뿌리 정치, 민주주의의 학교라 지칭되는 지방자치 선거가 월드컵과 대선에 가려져 투표율이 저조 할까봐 염려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양금석 과장은 당당히 외친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지방선거의 투표소까지!!”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공무원의 건투를 빌면서 취재팀은 흐뭇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드컵 열기를 투표소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한마디로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함께 성숙된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선거에 대한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고 민주의식 소양을 배우는 곳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취재하려 왔습니다”는 시민회의 안진석 부장의 말에 양금석 과장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리 자랑스러울 것 없습니다”라고 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김인만 행정사무관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부분 근무자가 아침 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사실, 선관위는 ‘선거’라는 경기장에서 선수(후보)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반칙한 선수를 yellow card나 red card로서 소신 있게 처벌하는 심판과도 같다. 하지만 축구장에서의 심판결정은 99.9% 먹히지만, 정치판에서의 심판(선관위)의 휘슬은 아직까지 잘 먹히지 않는다. 양금석 과장은 선관위의 권한이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일선 선거판에서 선관위 직원이 후보측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반칙한 선수가 오히려 심판에게 대들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적반하장의 행동이 선거판에 심심찮게 나타난다고 하니 심판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금석 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투표행위 여부는 비록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 선거는 바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고 책임지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선보다 오히려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에서 위법, 불법행위에 유권들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한 침묵은 곧 위법에 대한 묵인과도 같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외침이 필요하다고 양금석 과장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이 정당한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는 겸허한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와 그 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된 민주의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연수원은 83개 전국 장애인 복지회관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그 동안 선거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을 위해 투표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노원구의 모의투표소에 온 어느 장애인은 “남을 의식하여 그 동안 투표를 꺼려해 온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모의 투표를 해 보니 장애인도 당당히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를 당당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선거연수원은 6월 17(월) 10:00-12:00에 하나원(통일부 산하)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 교육을 한다고 한다. 북한의 비민주적 공개투표에 길들여 온 북한이탈 주민들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인식하고 모의 투표도 해 봄으로써 당당히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길 바란다.
하지만 양금석 과장은 당당히 외친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지방선거의 투표소까지!!”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공무원의 건투를 빌면서 취재팀은 흐뭇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002. 6.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영민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