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80-89조원 회수 불능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51∼57%인 80조∼89조원은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결과적으로 이자까지 합쳐 국민이 126조∼135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적자금 정책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 김준영교수(경제학부)는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3월말 현재 공적자금 가운데 42조원이 회수됐으며 25조∼34조원 정도를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낙관적 시나리오까지 차이를 둬 회수율을 43∼49%로 추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예금보험공사 출자분 47조6000억원에 △자산가치 △시가 또는 본질가치 △목표가치(본질가치에 요구수익률 7%와 주가상승률 5%를 더한 것)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추가 회수 가능한 액수를 8조6000억∼1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한 공적자금 추가회수분은 △자산가치 △자산가치+10% △자산가치-10% 등 3가지 가정을 적용, 5조3000억∼8조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공적자금 손실발생분 이외에 이미 지급했거나 예금보험기금채권 만기로 2007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부담이 46조원이나 돼 전체 국민부담액은 최소 126조원에서 최고 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6월말 내놓을 예정인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대책과 관련, "기존 기금채권 가운데 손실부분은 국채로 전환해 이자비용을 줄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는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겨레 200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