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한 경영비효율성의 증가, 책임경영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그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으며,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공기업을 담는 경제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이 가진 경영구조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방안(민영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1부> 10월 8일(월) 오후 2시
<2부>
10월
10일(수)
오전 10시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 제1차 정책토론회 안내
정부산하 공기업들의 경영비효율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메뉴입니다.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한 경영비효율성의 증가, 책임경영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기업은 그 동안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으며,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공기업을 담는 경제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이 가진 경영구조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기업 개혁방안(민영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1부> 10월 8일(월) 오후 2시
<2부> 10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1부> 10월 8일
* 기조발표
"공공성 논리의 허구"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한국전력공사]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주택공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2부> 10월 10일
* 주제발표
[3대 관리공단]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한국철도공사]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방송공사]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경제팀장 (heun@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