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③의료개방' 정책토론회 안내

최근 한미FTA 협상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부문과 손실을 입는 부문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취약한 서비스 부문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의료, 교육 부문 등이 한미 FTA에서 제외되면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서 동 부문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지 않음으로서 동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특히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보험산업, 교육시장에 이어 3차로 한미 FTA협정에서 제외된 의료부문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7년 5월 29일(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약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 주 최 : 한미FTA비준시민연대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이승혜 정치팀 간사 (oillio@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