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에 바란다 :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도서출판 진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편) - 이하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출간했다.
바른사회는 『2003년 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를 비롯하여 참여정부 출범 100일, 6개월, 1 ~ 3주년뿐만 아니라 4주년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들을 꾸준히 계속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정책입안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해왔다.
이에 금년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바른사회는 차기정부에 기대를 걸면서 심기일전하여 6번째 정책총서인『차기정부에 바란다 :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바른사회가 지난 3월 6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차기정부 정책과제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이라는 동 주제로 개최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주요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해온 나라만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역사적 교훈에 주목한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는 차기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이 같은 정책기조 하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았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는 서문을 제외하고 총 6개장, 11개 분야의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안보·국방정책, 사법제도, 언론정책, 행정개혁, 기업정책,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교육정책, 보육정책, 복지정책, 연금·보험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기정부에 바란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 정책총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2007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선 시기 때 마다 양산되는 허튼 공약과 인기 영합적 정책들에 속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진정으로 한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에 바란다 :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도서출판 진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편) - 이하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출간했다.
바른사회는 『2003년 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를 비롯하여 참여정부 출범 100일, 6개월, 1 ~ 3주년뿐만 아니라 4주년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들을 꾸준히 계속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정책입안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해왔다.
이에 금년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바른사회는 차기정부에 기대를 걸면서 심기일전하여 6번째 정책총서인『차기정부에 바란다 :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바른사회가 지난 3월 6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차기정부 정책과제 :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이라는 동 주제로 개최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주요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해온 나라만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역사적 교훈에 주목한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는 차기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이 같은 정책기조 하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았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는 서문을 제외하고 총 6개장, 11개 분야의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안보·국방정책, 사법제도, 언론정책, 행정개혁, 기업정책,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교육정책, 보육정책, 복지정책, 연금·보험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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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7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선 시기 때 마다 양산되는 허튼 공약과 인기 영합적 정책들에 속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진정으로 한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 2007년 4월 - 약250면 값12000 도서출판 진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