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 논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입니다.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오히려 부수법안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안장기용양법이 통과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구태를 규탄하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무산되면서 결국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의 기초노령법안에 대한 거부권 제청 거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표명 등으로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같은 사태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의식해서인지 새로운 개정안을 조속히 만들어 4월 임시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작금의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 논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약도]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