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 개혁 없다' 좌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의 개정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수급 불균형은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70% 정도로써 국민연금 지급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2년부터 재정이 고갈되어, 재정적자의 규모는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이미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 개혁 없다’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헤럴드경제 5층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헤럴드경제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