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ITC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또한 EITC가 한번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구상중인 미국의 EITC가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지,
동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입니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ITC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또한 EITC가 한번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구상중인 미국의 EITC가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지, 동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사 회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 교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