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 합법화가 된
교원노조법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교원노조법)와
국회교육위원회(교원단체설립운영법)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교원노조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당의 단독 변칙통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은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전통적인 스승관에서 근로자의 관점이 강조되고,
교원단체간의 경쟁적 갈등 관계가 발생하고
같은 교섭사항을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게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교원노조법을 위한 향후 개정 방안을
제안 하고자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안내
국민의 정부에 합법화가 된 교원노조법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교원노조법)와 국회교육위원회(교원단체설립운영법)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교원노조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당의 단독 변칙통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은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전통적인 스승관에서 근로자의 관점이 강조되고, 교원단체간의 경쟁적 갈등 관계가 발생하고 같은 교섭사항을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게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교원노조법을 위한 향후 개정 방안을 제안 하고자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지하철1,2호선 시청역10번출구) [약도]
* 사 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
* 주제발표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 토 론
박인옥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황준성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조아라 간사 (arachoa@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