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므로, 예산정책의 신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규모가 240여조원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규모와 예산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부조리와 낭비 등 지엽적인 것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정책은
각 개별정책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수단이므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부조리 등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큰 세금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주, 형평, 복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부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많은 예산을 소요토록 합니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정부 개입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개별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예산구조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보육」,「지방균형발전」,「교육」,「국방」등
5개 분야에
걸쳐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④교육' 정책간담회 안내
정부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므로, 예산정책의 신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규모가 240여조원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규모와 예산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부조리와 낭비 등 지엽적인 것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정책은 각 개별정책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수단이므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부조리 등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큰 세금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주, 형평, 복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부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많은 예산을 소요토록 합니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정부 개입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개별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예산구조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보육」,「지방균형발전」,「교육」,「국방」등 5개 분야에 걸쳐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 4차는 교육 분야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16일 (월)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사 회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토 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이경화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실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명진 정치미디어팀장(ssadam@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