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공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놓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는 전체 보건의료비 가운데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료와 사회 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얼마나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 정책토론회 안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공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놓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는 전체 보건의료비 가운데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료와 사회 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얼마나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사오니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9월 16일 (토) 15:30~18:30
* 장 소 : 서울대병원 암센터 이건희홀 [약도] (종로구 연건동)
15:30 - 16:00
* 등 록
16:00 - 16:10
* 개 회
개회사: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축 사: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김광명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16:10 - 17:10
* 주제발표
사 회: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발 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OECD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포지티브 리스트, 약제비 적정화의 길인가"
17:30 - 18:30
* 지정 및 일반토론
사 회: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심한섭 (한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순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서기관)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