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위 는 출총제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현재 △미국·영국식
공시제도 △일본식 사업지배적집단 설립 금지제도 △환상형 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이들 제도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06. 6 바른사회시민회의
*일 시 : 2006년
7월 12일 (수) 14:00~16:00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약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입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정위 는 출총제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현재 △미국·영국식 공시제도 △일본식 사업지배적집단 설립 금지제도 △환상형 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이들 제도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06. 6
바른사회시민회의
* 일 시 : 2006년 7월 12일 (수) 14:00~16: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약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6:00
* 사 회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 론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경제사회팀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