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입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초 원칙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거래세를 소폭 낮추는 대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면서,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8.31 대책 중심으로)이 낳고 있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 6바른사회시민회의
* 일 시 : 2006년 6월 15일 (목) 14:00~16: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소재)
* 프로그램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6:00
*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조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초 원칙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를 소폭 낮추는 대신 과세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면서, 거래세, 양도세,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부동산 대책(8.31 대책 중심으로)이 낳고 있의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 6
바른사회시민회의
* 일 시 : 2006년 6월 15일 (목) 14:00~16: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소재)
* 프로그램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6:00
*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조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