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율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자,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시 경영권 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으며, 기업투명성과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지적하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제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간담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입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율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자,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시 경영권 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으며, 기업투명성과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지적하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제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 5
바른사회시민회의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 10:30~12:3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서울 종로구 원남동 소재)
* 프로그램
10:00 - 10:30
* 등 록
10:30 - 10:35
* 개 회
10:35 - 12:30
*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조발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사회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