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전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최근 테이프 내용의 공개불가에서 급선회하여 공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우려되며, 여당은 제3의 민간기구설립을, 야당은 특검도입을
주장 하면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의한 정략적 접근을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불법도청테이프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 문제, ▲테이프 내용의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 ▲향후 도청근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긴급토론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국가기관인 전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최근 테이프 내용의 공개불가에서 급선회하여 공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우려되며, 여당은 제3의 민간기구설립을, 야당은 특검도입을 주장 하면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의한 정략적 접근을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불법도청테이프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 문제, ▲테이프 내용의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 ▲향후 도청근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05.8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화의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14:00~16: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약도]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출구)
* 프로그램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6:00
* 사 회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 발 제
이두아 (법무법인 성지 변호사)
* 토 론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김영훈 간사 (heun@cubs.or.kr | 02-741-7660~2)